● 사전 안전진단 없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1.

조합 설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재건축 부담금 완화.3개월도 남지 않은 22대 국회의원 선거(4월 10일)를 앞둔 시점에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점에서 표를 얻기 위한 총선용 대책이라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그럼에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잖은 만큼 ‘1·10 대책의 주요 내용과 속도전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러한 공급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2~3년 뒤 심각한 주택시장 수급 불안과 함께 집값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재정 투자 통한 건설투자 확대 및 민자사업 확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1인 가구 급증.야당에서 선뜻 도와주길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주택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전진단 통과 없이도 관련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법이 능멸당하고 상식이 실종되는 와중에 검찰만이라도 제역할을 했으면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해 9월 사기·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됐지만.길 할머니는 2017년 국민성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했지만 정의연 기부자 명단에 길 할머니는 없었다.

2018년 8월 6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선수(왼쪽 첫째) 대법관.수사 흉내를 내더니 대충 덮거나 물타기하기 급급했다.